법령 지방세법 제1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세법 제1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방종합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수호 1 한상대 1 노정희 1 윤호일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수원지법 1999. 6. 3. 선고 98구3853 판결：확정
  [조례무효확인 ][하집1999-1, 842]
   조례무효확인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388, 1998. 10. 16., 기각
  마권세징수교부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마권세징수교부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820, 1998. 7. 24., 각하
 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
  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
  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790, 1998. 7. 24., 각하
 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
  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청구
   서울특별시시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83년

5. 대구고등법원 1983. 5. 3. 선고 82구96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규칙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